
최근 고용 불안과 은퇴 연령 증가로 인해 많은 시니어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의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만 65세 이후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분석: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상황: 만 65세 생일 당일에 고용 계약을 체결한 임 씨는 그 이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나, 생일 이후 계약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558일)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준 기간: 이직일로부터 18개월 ■ 이직일: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날을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퇴사일이 2024년 11월 29일이라면, 기준 기간은 그로부터 18개월 전인 2023년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 18개월 내: 퇴사일을 포함하여 거슬러 올라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피보험 기간의 산정: 180일 이상 ■ 피보험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 근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 180일 계산 방법출근한 날만 포함되며, 휴직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됩니다.주휴일(유급..

고용보험은 실업, 고용 불안, 또는 고용 중단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의 주요 목적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의 주요 기능 1) 실업급여고용보험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업 상태에서도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비자발적 퇴사 및 일정 기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 이..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생계 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준비 방법👆️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위한 상실신고서 준비 방법👆️ 1. 정년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