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의 탐구

바다의 날: 우리는 해양국가?, 해양영토 분쟁

떠버리 2024. 7. 6. 23:51

우리나라 바다의 날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1996년 정부는 바다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강조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제정 이유를 밝힙니다.

해양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처
해양 개발의 중요성과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종사자의 자긍심 제고

이 블로그에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해양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해양 국가의 도전(테렌스 로에릭, 2019년 12월 23일)👆️ 우리는 행양국가인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내용과 국가별 대응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해양 영역의 정의, 해양 자원의 이용, 해양 환경 보호,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골자를 알아보고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이 협약을 바탕으로 자국의 해양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대응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해양 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도록 규제하며, 특히 어업 자원의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합니다.
해양 영역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들의 해양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해양 영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해양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항행의 자유 보장: 모든 국가의 선박이 국제법에 따라 항해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과 교류를 촉진합니다.
공해의 보호와 보존: 공해(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공해에서의 과학 연구 및 자원 이용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유엔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개발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미국은 5월 22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달(828년 5월)을 기념하여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했습니다. 1996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바다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며 우리나라의 해양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해양 영토 및 주권 강화: 독도와 같은 해양 영토 주장을 강화하며, EEZ에서의 자원 이용 권리를 확보합니다.
해양 환경 보호: 국제 협력에 참여하여 해양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 정책을 강화합니다.

주변국들의 해양 정책 골자입니다.

국가	해양 정책 골자
중국	해양 자원 개발: EEZ 및 대륙붕에서의 해양 자원 개발을 진행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에너지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해양 주권 주장: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토적 주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법적 분쟁에 대응합니다.
일본	해양 자원 관리와 개발: EEZ 및 대륙붕에서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추진하며, 어업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해저 자원의 탐사에 중점을 둡니다. 해양 안보 및 영토 주장: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적 주장과 관련하여 해양 영토와 주권을 강화합니다. 해양 환경 보호: 여러 국제 협력에 참여하여 해양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호 정책을 강화합니다.
호주	해양 보호 구역 확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의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호주는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입니다(출처: PEW). 해양 과학 연구 및 기후 변화 대응: 해양 과학 연구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해양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해양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EEZ 관리: 자국의 EEZ 내에서 자원 개발과 보호에 대한 정책을 운영하며, 어업 관리 및 에너지 자원 탐사와 개발을 포함합니다. 해양 과학 연구 및 보호 구역 설정: 광범위한 해양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하여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존합니다.
유렵연합 (EU)	통합 해양 정책: 회원국 간의 해양 정책을 조정하며, 해양 공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해양 분쟁 해결 메커니즘: 지중해 및 기타 지역의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정책은 UNCLOS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각국의 지정학적, 경제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관리와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각국은 UNCLOS의 법적 틀 안에서 자신의 해양 관련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 영역의 법적 지위 명확화에 따른 국제적 이슈(분쟁)

해양 영역의 법적 지위 명확화에 따른 국제적인 이슈와 분쟁을 한, 중, 일의 예시로 알아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적어 놓았지만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 조금이라도 이러한 이슈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이슈

한국과 중국 사이의 주요 해양 이슈는 주로 이어도(중국 명칭은 쑤얀탄) 주변의 해역에서 발생합니다. 이어도는 동중국해에 위치한 바위 섬으로, 두 국가 사이의 해양 자원 및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 세 국가 간의 해양 경계와 자원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섬은 한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여 해양 연구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의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도, 독도(해양수산부), 센카쿠 열도(중국, 댜오위다오)(voakorea.com)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 바다의 날: 우리는 해양국가?, 해양영토 분쟁👆️ 이어도 이슈의 해외 사이트 인식(MAP)👆️

대한민국과 일본의 이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주요 해양 이슈는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림)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입니다. 독도는 한국의 동해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분쟁은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역사적 갈등과 국가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도는 한국의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며, 가장 가까운 한국 땅인 울릉도로부터 약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는 약 157k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 대한민국 독도 홈페이지👆️ 일본 독도(다케시마) 홈페이지👆️ 독도, 역사와 주권의 상징👆️

위 사이트를 통한 극명한 대립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영토의 중요성은 살아 꿈틀거리는 현실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분쟁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여러 분쟁이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해양 분쟁은 센카쿠 열도(중국에서는 댜오위다오라고 함)를 둘러싼 영토 분쟁입니다. 이 섬들은 동중국해에 위치하며,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양국 사이의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 대륙과 대만, 일본의 오키나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잠재적인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경제적 가치도 큽니다.

센카쿠/댜오위다오 분쟁: 해양 자원과 안보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립👆️ 바다의 날: 우리는 해양국가?, 해양영토 분쟁👆️

우리의 해양정책: 어떻게 해양 개발을 하고 있을까?

우리의 해양 정책은 해양 자원의 개발과 보존, 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해양 안보 강화, 해양 과학 기술의 향상 등 다양한 목표를 포괄합니다. 주요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개발👆️

해양 보호 구역 지정: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지속 가능한 어업: 과도한 어업 제한 및 관리 체계 구축.
해양 신산업 개발: 해양 바이오, 에너지, 관광 산업 지원.
조선 및 해운 산업 지원: 조선 산업 경쟁력 유지 및 해운 산업 효율성 강화.
해양영토 수호: 독도 등 해양 영토 보호 및 해양 경찰력 강화.
해양 과학 기술: 연구 지원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
국제 협력: 국제 해양 관련 협약 참여 및 다국적 문제 해결 협력 강화.

이러한 정책들은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해양 안보 확립, 해양 과학 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해양국가인가?

네!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조사에 따르면, 83.2%의 국민이 한국을 해양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해양수산 R&D 확대가 필요하며, 해양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희귀 해양생물 보호 및 어촌 복지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습니다. 해양사상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사고방식을 포함하며, 해양국가는 경제, 안보, 문화적 측면에서 해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국가 의식조사 결과👆️ 우리는 해양국가인가? 블로그👆️

해양 문제 및 안보 관련 사이트

해양 문제 및 안보 관련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해양 안보, 해양 분쟁 및 관련 분석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들입니다.

마리타임 어웨어니스 프로젝트 (MAP) - 아시아 연구국가국 (NBR): MAP는 세계적인 해양 전문가들의 엄격한 분석과 인터랙티브 지도를 결합하여 해양 문제에 대한 권위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문제를 탐구하며 경제적 및 안보적 이해관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 (AMTI)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AMTI, CSI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관한 상세한 분석과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해양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UNODC) - 글로벌 해양 범죄 프로그램 (GMCP): GMCP는 해적 행위, 불법 어업, 밀수 등 해양 범죄와 싸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보고서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사사카와 미국 평화재단 (Sasakawa Peace Foundation USA): 이 재단은 해양 안보 및 미-일 관계에 대한 연구와 정책 분석을 수행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과 협력을 다룹니다.
중국-미국 연구소 (ICAS): ICAS는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안보와 미-중 관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며, 중국과 미국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지휘참모대학 (JMSDF CSC): JMSDF CSC는 일본의 해양 방위 및 안보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해양 전략, 안보 및 해군 작전에 관한 연구와 출판물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변국의 해양 관련 정세 분석을 제공합니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 (ASPI): ASP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방위 정책 및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해양 경로와 분쟁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 센터 (APCSS): APCS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특히 해양 안보 및 지역 협력 노력을 교육하고 연구합니다.
아시아 연구국가국 (NBR): NBR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제공하며, 정책 분석과 국제 협력을 통해 지역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이들 사이트는 복잡한 해양 동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여 해양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해양(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