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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강사, 실버강사 뜻

떠버리 2025. 3. 27. 07:58

실버강사는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노래,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실버강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 체조, 놀이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강사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활동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노래와 체조 등을 가르치는 강사

유사 표현: 노인강사, 프로그램강사, 문화강사

관련 신조어: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돌봄노동자

① 최초의 법적 인정 (2024.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버강사 A·B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구제를 인용했습니다.

② 실질 관계 중심의 판단

계약서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장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 인정

수업 계획, 근무시간, 장소 등에서 시설이 결정권을 가졌으며, SNS 보고 등으로 실질적 통제가 있었다는 점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④ 형식적 계약보다 실질성 강조

프리랜서 계약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형태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⑤ 기간제 근로자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실버강사의 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⑥ 판정의 의의

이 판정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실버강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관련 업계의 계약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실버강사는 정해진 요양시설에서 요일별,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구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명확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활동합니다.

† "이번 달 프로그램표 나왔어, 실버강사님들 스케줄 조율해야 해요!"

† "수업 종료 보고는 단톡방에 꼭 남겨 주세요!"

† "강사료는 계약 종료 후 약속이행서 서명하면 드립니다?"

실버강사는 고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한자로는 ‘은발 교사(銀髮敎師)’ 또는 ‘노인 강사(老人講師)’라 표현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Senior Instructor”, “Elderly Program Teacher” 등이 쓰입니다.

한자 표현: 은발 교사(銀髮敎師), 노인 강사(老人講師)

영어 표현: Senior Instructor, Elderly Program Teacher, Silver Class Coach

"실버강사"는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인력임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노동위 판정은 실버강사들의 권리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