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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0일(현지시간)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오는 3월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쿼터제에 따른 면세 혜택이 폐기되면서 한국 철강업계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국산 철강, 더 이상 면세 혜택 불가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영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과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결정이며 기존 합의가 충분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혜택이 종료되며, 모든 한국산 철강 제품이 25% 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기존 쿼터제 협정 폐기
2018년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한국은 연간 263만 톤까지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하는 쿼터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포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협정이 국가 안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이를 폐기하였습니다.
3. 한국 철강업계,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은 미국 철강 수출국 4위(2024년 기준 29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5% 관세 적용으로 인해 한국 철강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대미 철강 수출량이 줄어들고, 국내 철강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4. 한국산 파생 철강 제품도 25% 관세 적용
기존에는 일부 파생 철강 제품이 면제되었으나, 2025년 3월 12일부터 모든 철강 제품 및 파생 철강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 건설용 강철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스트랜드
- 기타 철강 파생 제품 포함
5. 추가 관세 검토: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포함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도 추가적인 무역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 마무리 및 전망
미국의 새로운 철강 관세 조치는 한국 철강업계에 수출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와 철강업체들은 미국 이외의 다른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등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관세 회피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