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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정근로의 대가란?
소정근로의 대가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한 근무에 대해 사용자(회사)와 약속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쉽게 풀어보면?
- 회사와 근로자는 매달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기로 약속합니다.
- 그에 대한 보상(월급, 시급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 즉,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2)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무나 특별한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 초과근무(야근, 특근) 수당
- 성과급(실적 달성 보상금)
-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복리후생비
2.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의 관계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일하면 반드시 받는 금액입니다.
1) 통상임금의 핵심
- 소정근로의 대가가 포함됩니다.
- 초과근무, 특별한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 평균임금과 다르며, 정해진 급여 개념입니다.
3.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쉽게 풀어보면?
- 예를 들어 한 달에 22일 일하기로 했으면, 22일을 다 근무해야 합니다.
- 출근을 다 하면 '온전한 제공'이 된 것입니다.
- 만약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온전한 제공이 아닙니다.
2) 온전한 제공과 통상임금
근로자가 온전하게 일하면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조건이란, 근로자가 단순히 정해진 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붙으면 해당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추가적인 조건 예시
- 성과 조건: 특정 목표(매출 실적, 생산량 등)를 달성해야 지급
- 예) 실적 달성 보너스, 생산성 인센티브
- 근속 조건: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지급
- 예) 3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 재직 조건: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만 지급
- 예) 퇴직 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특정 상황 조건: 특정 상황에서만 지급
- 예) 무사고 수당, 휴일 근무 수당
▶ 쉽게 정리하면?
- 온전하게 근무했다면 무조건 지급되는 돈 → 통상임금 O
- 어떤 조건(성과, 근속, 재직 등)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돈 → 통상임금 X
즉, 소정근로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4. 예시
- 소정근로의 대가란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추가적인 조건(무사고, 실적, 근속 등)이 붙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무사고 수당
어떤 운전기사가 한 달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면 2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운전기사가 출근만 한다고 무사고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따라서, 이것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 실적 보너스
한 영업사원이 매달 100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면 추가로 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영업사원이 단순히 근무했다고 보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100건 계약이라는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3) 장기근속수당
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년에 한 번씩 100만 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직원이 정해진 시간 동안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닙니다.
- 5년 이상 근무라는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따라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5. 정리
소정근로의 대가는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면 반드시 받는 급여이며,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은 정해진 일수를 모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포함된 기본 급여이고, 성과급·특별수당은 소정근로와 무관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의 대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면 무조건 받는 급여
-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 정해진 일수를 모두 근무하는 것
-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가 포함된 기본 급여
- 성과급·특별수당: 소정근로와 무관한 경우 통상임금 아님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와 온전한 제공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