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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청년과 군 장병,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적금, 청년주택대출 등 주요 정책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지원 정책
1.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늘어나며, 5년간 총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다가 중도 해지해도 기여금의 60%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 도입됩니다. 연 2%대 금리로, 6억 원 이하 주택(전용 85㎡ 이하)에 적용되며, 무주택 청년(20~39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군 장병 지원 정책
3) 장병 월급 인상
군 장병들의 월급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병사 월급은 이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으로 조정되어 병사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4)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55만 원으로 늘어나며, 전역 시 목돈 마련이 더욱 쉬워집니다.
3. 내 집 마련 및 주거 정책
5)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감면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규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금리 부담이 낮아집니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무주택 근로자는 납입액의 4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 완화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출산 가구의 대출 조건이 개선되어 더 많은 가족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8)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수도권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포함됩니다.
4. 교육 및 복지 정책
9)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부터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지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모든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춘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합니다.
11) 늘봄학교 대상 확대
정규 수업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1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5. FAQ: 2025년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궁금증 해결
Q1: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기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의 60%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A: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무주택 청년(20~39세) 중 소득 기준(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는 1억 원 이하)에 부합하며, 6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Q3: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A: 네, 2025년부터 수도권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4: 고교학점제를 이수하려면 몇 학점을 취득해야 하나요?
A: 고교학점제를 통해 졸업하려면 3년 동안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맞춘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5: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2025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학생들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Q6: 아이돌봄 서비스 추가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6. 마무리
2025년은 청년과 장병,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과 청년도약계좌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고교학점제와 늘봄학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