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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5세 이상 노인 혜택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해입니다. 기초연금 확대, 통신비 할인, 공공요금 감면부터 일자리 창출과 문화·건강 지원까지 노인 복지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거나 지원 범위가 넓어진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제적 혜택, 의료 혜택, 사회 참여 지원 등 분야별로 상세히 소개하니,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사회복지, 노인복지 예산안
구분 | 2024년 본예산(G1) | 2025년 정부안(G2) | 증감 (G2-G1) | 증감률 (%) |
보건복지부 | ||||
총지출(A) | 1,170,445억 원 | 1,256,565억 원 | 86,120억 원 | 7.4 |
사회복지(B) | 995,784억 원 | 1,072,442억 원 | 76,658억 원 | 7.7 |
노인복지 | ||||
금액(C) | 256,483억 원 | 274,913억 원 | 18,430억 원 | 7.2 |
비중 | ||||
C/A (%) | 21.9 | 21.9 | - | - |
C/B (%) | 25.8 | 25.6 | - | - |
1. 경제적 혜택
2025년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기초연금 확대: 단독 가구 월 최대 34만 2,510원, 부부 가구 월 최대 54만 8,000원 지원.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65세로 낮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 기초연금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3만 481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 가구는 최대 54만 960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계획: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수급 요건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340만 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 조정: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 금액이 기초연금보다 많다면 그 차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목적: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2) 통신비 할인: 이동통신 요금 50% 할인(최대 12,100원).
- 65세 이상 고령자 통신비 할인 혜택: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휴대폰 통신비를 50% 할인(최대 1만 2,100원) 지원합니다.
-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고령자의 약 70%)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가입한 통신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고령자 할인 혜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제외 대상: 소득 상위 30% 고령자,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ATM 수수료 면제: 비과세 종합 통장 가입 시 혜택 유지.
- ATM 수수료 면제 혜택: NH농협, 하나, 우리, 신한, KB국민, IBK기업은행 등 6개 주요 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ATM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적용 범위
- 자행 ATM: 해당 은행의 ATM에서 출금 및 송금 시 수수료 면제.
- 타행 ATM: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한 거래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서비스 배경: 금융거래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 IT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4) 감면: 건강보험료 최대 30% 경감(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름). (국민건강보험공단)
■ 65세 이상 노인 적용 요건 및 경감 기준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적용방법 | 일괄 적용 |
적용시기 |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1일이 생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적용) |
적용기준 | 소득금액과 과표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 경감 기준
경감등급 | 경감률 | 소득금액 (연간) | 과표재산 |
1등급 | 30% | 6,000만 원 이하 | 6,000만 원 이하 |
2등급 | 20% | 9,000만 원 이하 | 9,000만 원 이하 |
5) 비과세 통합통장
- 비과세 종합통장 혜택: 65세 이상 고령자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과세 종합통장'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세금 면제 범위: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에 붙는 15.4%의 세금이 '비과세 종합통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자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가능 금융기관: 국내 모든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금 한도: 이 혜택은 5000만 원까지의 예금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일반적인 세율이 부과됩니다.
- 중요 사항: 비과세 종합통장은 고령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예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일자리 및 사회활동
1) 노인 일자리 확대: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2조 847억 원, 총 109만 개의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안내)
■ 예산 및 일자리 확대
- 2025년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이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되어, 109만 8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약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일자리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시니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우선 선발 대상: 1인 가구,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부양 중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자도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하며,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일자리 유형
-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의 약 70%를 차지하며,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29만 원의 활동비 지급.
- 일자리 규모: 65만 4000명 → 69만 2000명(3만 8000명 증가).
-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시설 보조, 돌봄 서비스 등이 포함.
- 일자리 규모: 15만 1000명 → 17만 1000명.
- 근무 조건: 월 60시간 근무, 76만 원 급여.
- 대상: 만 65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민간형: 민간사업체와 연결하여 일자리를 제공.
- 일자리 규모: 22만 5000명 → 23만 5000명.
- 대상: 만 60세 이상.
■ 확대 배경: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노인들의 높은 취업 의욕(60% 이상)이 반영되어 일자리와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의미와 중요성: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 평생교육 바우처: 연 35만 원 지원으로 평생교육 참여 가능. (평생교육 바우처)
■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했습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약 8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직업훈련, 취미 및 자기계발,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령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의미와 효과: 이 제도는 노년층의 자기계발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노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문화 및 여가 활동: 국립공원, 고궁, 박물관 무료 이용. 공연장은 50% 할인. (문화체육관광부)
■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고령자들이 돈 걱정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방법이 많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주변의 공연장, 문화·자연 공간을 적극 활용하세요.
- 고령자를 위한 무료 및 할인 혜택
- 무료 입장: 경복궁, 덕수궁 등 고궁, 국립·공립공원,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 공연 할인: 국립·공립 국악원의 공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연장은 입장료의 50% 할인 혜택.
- 공공도서관 이용: 전국의 국립, 도립, 시립, 구립 공공도서관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며, 2주간 책 대출이 무료입니다. 전문도서와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다양한 책을 주말에도 빌릴 수 있어 책을 읽고 싶은 고령자들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 이용 방법: 고궁과 공연장은 홈페이지에서 연간 프로그램을 확인해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 수 있고, 도서관은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편리하게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3. 의료 및 건강 혜택
1) 예방접종 지원: 만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1회), 독감 백신(매년) 무료 지원. (질병관리청)
- 면역력 저하와 예방접종 필요성: 고령자는 면역력이 약화되므로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 무료 제공: 코로나 예방접종, 폐렴(23가) 예방주사, 독감백신은 무료로 지원됩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일부 비용이 지원되며, 고통이 극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폐렴 예방주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폐렴을 예방합니다.
- 대상포진 예방접종: 고통이 심각한 대상포진의 발생을 막아줍니다.
고령자가 이 두 가지 예방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2) 치과 및 안과 지원: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2개 지원, 틀니 및 저소득층 안검진 및 개안 수술 지원. (복지로)
■ 치아 관리 중요성: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
- 틀니: 65세 이상 고령자는 틀니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플란트: 65세 이상 고령자는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비용의 70%를 지원받습니다.
3) 치매 관리 및 진단: 치매 선별 검사 무료, 진단 검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치매안심센터)
4. 돌봄 및 안전 지원
1) 노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및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안전 점검 및 생활 지원 제공. (보건복지부)
■ 목적
-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 노인의 기능과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이 목표.
■ 서비스 대상:
- 65세 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선정.
■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이웃 등).
- 신청 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은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 시간, 주기가 결정됨.
2) 응급 안전 시스템: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설치 지원. (행정안전부)
■ 대상자 요건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지자체장이 상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 독거 또는 취약가구, 기초지자체장의 상시 보호 인정 시.
■ 서비스 개요
-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통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을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신속히 연결해주는 서비스.
- 주요 장비: 게이트웨이(태블릿PC, 레이더센서), 화재·활동량·출입문 감지기, 응급호출기.
5. 교통 및 이동 혜택
1) 지하철 무료
- 노인복지 제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지하철 무료이용 혜택
- 신청 방법
- 서울시 주민은 인근 주민복지센터나 신한은행에서 발급 가능
- 경기도 주민은 NH농협 지점에서 신청
- 재정부담: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비용 발생.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
- 논란: 무료이용 자격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고소득 고령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고령자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혜택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KTX 및 SRT 평일 30% 할인, 항공 10%, 여객선 20% 할인.
- 기차 요금 할인: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이용 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30%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 비행기 및 여객선 할인: 국내선 비행기는 10% 할인, 국내여객선은 2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지자체 추가 지원: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0~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버스비와 택시비 일부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확인 방법: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면 해당 혜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교육 및 체육 활동
1) 디지털 배움터: 키오스크 사용법 등 디지털 교육 무료 제공. (디지털 배움터 안내)
2) 시니어 체육 센터: 전국 8개 시니어 친화형 국민 체육 센터 운영. 20곳으로 확대 예정(문화체육관광부)
7. 마무리 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노인 복지 정책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의료·돌봄·문화 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나아가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5년은 노인 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