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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가칭 119plus)은 연체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종합적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파산과 연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추진 배경과 주요 목적
소상공인들은 대출 상환 부담, 매출 감소, 경기 불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체 발생 전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 연체 방지: 연체 우려 차주를 사전에 지원해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
- 재기 기반 마련: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 상환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재기 지원.
- 맞춤형 지원: 개별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채무 상환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세부요건 (은행권 공동 적용기준)
■ 연체우려 개인사업자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연체 우려 차주로 간주
1) 신용등급 기준
-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6등급 이하 개인기업
(은행별 매칭 신용등급은 상이할 수 있음)
2) 저소득/저신용 기준
- 대표자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3) 연체 이력
-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연체우려 법인 소상공인 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연체 우려 차주로 간주
1) 신용등급 기준
-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 상 6등급 이하 법인기업 (재무정보 제출기업 限)
(은행별 매칭 신용등급은 상이할 수 있음)
2) 연체 이력
-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인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재무 상태 기준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경우
- 영업이익이 음수(적자)인 경우
이 기준은 연체 우려 차주를 사전에 식별하여 적절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차주.
- 주업종이 도박,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등의 조건에 부합.
- 사업자대출(신용, 담보, 보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원 내용
- 장기 분할 상환
- 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신용대출 5년, 담보대출 10년).
-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 부담을 경감.
- 만기 연장: 일시상환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며 금리가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
- 거치 기간 부여: 담보대출은 최대 3년, 신용대출은 최대 1년 동안 이자만 납부 가능한 조건 제공.
- 금리 감면: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금리를 감면하여 상환 부담을 최소화.
3)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존 및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용등급 유지: 상환 계획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방지.
3. 신청 및 실행 절차
1) 신청 방법
- 주거래 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
-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증빙 자료(대출 잔액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무 자료.
- 기타 상환 계획 관련 서류.
2) 운영 절차
- 신청자의 대출 상태와 연체 우려 여부를 평가.
- 은행 심사 후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을 설계.
- 대출 조건 변경 및 상환 계획 확정.
3) 시행 일정
- 2025년 3월~4월 시행 예정.
- 시행일부터 3년간 운영되며, 각 은행별로 세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4. 프로그램의 효과와 기대
1) 연체 방지와 신용 유지: 소상공인이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하며, 신용등급 악화를 방지.
2) 상환 부담 완화: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을 통해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
3) 재기와 재정 안정성 지원: 사업 실패 후에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 제공.
4)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
5. 유의사항
- 프로그램 이용 중에는 신규 사업자 대출이 제한됩니다.
-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6.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FAQ
1) 프로그램 개요 관련
Q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119plus)이란 무엇인가요?
A1.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119plus)은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재정적 안정성과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2.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119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2.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119plus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맞춤형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등 더욱 강화된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관련
Q3.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3. 지원 대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정적 곤란이 있는 차주, 또는 90일 미만 연체 차주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이 있는 차주
- 도박,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연체 상태에 있는 차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연체 상태의 차주는 본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 등 연체 차주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9plus는 연체 상태 이전 단계의 차주를 주로 지원합니다.
3) 지원 내용 관련
Q5. 대출 상환 기간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A5.
- 신용대출: 최장 5년
- 담보대출: 최장 10년
Q6. 거치 기간도 제공되나요?
A6. 네, 거치 기간이 제공됩니다.
- 담보대출: 최대 3년
- 신용대출: 최대 1년
Q7. 금리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A7. 대출 금리는 기존 대출 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며, 금리 감면 혜택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Q8.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나요?
A8. 네,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신청 및 운영 절차 관련
Q9.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9.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은행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Q10.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 대출 잔액 확인서 등 대출 증빙 자료
- 소득 및 재무 자료
- 상환 계획 관련 문서
Q11. 지원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11. 심사 기간은 각 은행의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신청 후 약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Q12.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나요?
A12. 네, 프로그램 이용 중에는 신규 사업자 대출(은행 및 타 은행 포함)이 제한됩니다.
Q1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A13. 네,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14.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4. 프로그램은 2025년 3~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부터 3년간 운영됩니다.
Q15. 프로그램 종료 후 대출 상환이 미완료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15. 대출 조건에 따라 기존 상환 계획을 유지하거나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지원 방안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정책 브리핑 또는 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