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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이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3월~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주요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 폐업을 고려하거나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정상 상환 중인 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보유자.
- 연체 발생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제공.
- 단, 도박,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 저금리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연 3% 금리 적용(금융채 5년물 기준).
- 장기 분할 상환: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
- 상환유예 및 거치 지원: 상환 유예(최대 1년), 거치(최대 2년) 조건 제공.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전액 면제.
3) 대출 한도 및 상환 조건
- 신용 대출: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는 최대 10년 상환.
- 보증부 대출: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 원 초과는 최대 5년 상환.
- 담보 대출: 잔액 규모에 따라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지원.
4) 목적
- 사업 정리를 준비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을 줄임.
- 사업 종료 후에도 대출 상환을 manageable하게 조정해 재기 준비를 지원.
2. 지원 프로세스 및 신청 방법
1) 지원 절차
- 프로그램은 2025년 3~4월 시행 예정.
- 3년간 지속 운영, 신청 가능.
- 신청자는 사업 정리 계획 또는 폐업 증빙 자료 제출 필요.
2) 신청 방법
- 주거래 은행 방문: 소상공인 금융 지원 창구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대출 증빙 자료(대출 잔액 확인서 등).
- 폐업 관련 증빙(폐업 신고서, 사업 종료 계획 등).
- 상환 계획서 및 신용평가 자료.
- 은행과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3) 추가 연계 지원
-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
- 사업 종료 이후 창업, 취업, 경영 재개 등 단계별 맞춤 지원 제공.
3. 장점과 유의점
1) 장점
- 폐업 후 대출금을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어 부담 완화.
-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 유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및 유연한 상환 조건으로 접근성 향상.
2) 유의점
- 프로그램 이용 중에는 신규 사업자 대출 제한.
- 대출 잔액 규모 및 담보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시행 일정
- 2025년 3월~4월: 프로그램 시행 시작.
- 이후 3년간 지속 운영.
- 보증기관 및 은행과의 협력으로 심사 및 실행 절차 진행.
5.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FAQ
Q1.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및 법인 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포함되며, 연체 발생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지원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2.
- 대출 관련 조건: 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보유.
- 재정 상태: 연속 연체 기간이 없는 경우.
- 폐업 증빙 자료: 폐업 신고서나 사업 종료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Q3.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 저금리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은 연 3% 금리 적용.
- 장기 분할 상환: 최장 30년까지 상환 가능.
- 상환유예 및 거치: 최대 1년 상환 유예와 2년 거치 기간 제공.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없음.
Q4. 지원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관련 증빙 자료(대출 잔액 확인서 등).
- 폐업 신고서 또는 사업 종료 계획서.
- 신용 평가 자료.
- 상환 계획서.
Q5. 신규 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프로그램 이용 중에는 신규 사업자 대출이 제한됩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Q6.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나요?
A6. 네, 도박,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코드로 확인됩니다.
Q7.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7.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2025년 3월~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3년간 운영됩니다.
Q8. 폐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8. 폐업 후에는 고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Q9. 장기 분할 상환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9.
- 신용 대출: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
- 보증부 대출: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 원 초과 최대 5년.
- 담보 대출: 최대 10년에서 30년까지 지원됩니다.
Q10.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10. 주거래 은행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상담과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6. 마무리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리를 돕습니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사업 정리 계획과 필요한 신청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주거래 은행을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의 새로운 출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 브리핑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