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이자 경감 지원이 2025년 새롭게 시행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의 주요 내용과 대상, 신청 조건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배경과 목표
팬데믹 이후 소비 위축, 매출 감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고자 합니다.
- 이자 경감 지원: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완화.
- 맞춤형 채무조정: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만기 연장 지원.
- 폐업자 장기 분할상환: 저금리 대출과 최대 30년 상환 지원.
-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신규 운영 자금 및 설비 투자 대출 지원.
- 햇살론 119: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신규 보증 대출.
- 맞춤형 컨설팅: 창업, 성장, 폐업 단계별 컨설팅 제공.
- 시행 일정: 2024년 3~4월 채무조정, 7월 보증 대출 시행.
2. 지원 내용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간 약 7천억 원의 이자 경감 프로그램과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제도를 도입, 최대 30년간 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로 신규 운영 자금과 설비 자금을 지원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햇살론 119 프로그램과 창업, 성장, 폐업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3. 이자 경감 프로그램
- 대상: 소상공인 25만 명.
- 지원 내용: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 목적: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
4. 맞춤형 채무조정
- 지원 내용
- 장기 분할 상환: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으로 전환.
- 금리 감면: 대출 금리 부담 완화.
- 만기 연장: 연체 우려 차주에 대해 만기 연장 제공.
- 대상: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조건
-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
- 매출액 20억 원 이하
- 자산 10억 원 이하
- 은행 여신 10억 원 이하
5.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 대상: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저금리 대출: 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은 연 3% 금리 적용.
- 최대 30년간 분할 상환 가능.
-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 가능.
- 목적: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 정리 지원
6.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 대상: 성실 상환자, 경쟁력 강화 계획이 있는 사업자.
- 지원 내용
- 신규 운영 자금 보증 대출.
- 추가 설비 투자 자금 대출.
- 개인 사업자는 최대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 금리: 신용대출 대비 낮은 금리로 제공.
7. 햇살론 119 프로그램
-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사업자.
- 지원 내용
- 신규 운전자금 보증 대출.
- 최대 2000만 원, 5년 분할 상환(1년 거치 포함).
- 금리는 연 6~7%, 보증비율 95%.
8. 맞춤형 컨설팅
- 지원 내용
-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컨설팅 지원.
- 상권 분석, 금융·세무·경영 자문 제공.
- 폐업 시 절차 안내 및 비용 경감 서비스.
- 목적: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과 재기 지원.
9.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무적 곤란 상태이며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자산 10억 원 미만,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도박,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재무적 곤란에 처한 경우.
-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일 것.
2) 조건
- 매출액: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자산: 총 자산 10억 원 미만.
- 대출 한도: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
3) 제외 업종
- 도박, 사행성 업종, 유흥업 등은 지원 제외.
10. 신청 방법
1) 개인 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
-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지원.
2)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 대출금 일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대출과 분할 상환 지원.
11. 시행 일정
- 2025년 3~4월: 채무조정, 폐업자 프로그램 시행.
- 2025년 5월: 햇살론 119 프로그램 시행
- 2025년 7월: 소상공인 상생 보증 대출 시행
12. 마무리
소상공인을 위한 이번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