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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 기초연금이 2025년부터 변경됩니다. 아래는 변경된 사항 7가지를 최신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주요 변경사항 요약 표
| # | 항목 | 변경 내용 |
| 1 |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 | 기본공제 110만 원 → 112만 원 |
| 2 | 자연적 소비 금액 변경 | 단독가구: 251만 2천 원, 부부가구: 304만 8천 원 |
| 3 | 선정 기준액 상향 | 단독가구: 213만 원 → 228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
| 4 | 기준 연금액 변경 | 단독가구: 334,810원 → 343,510원, 부부가구: 533,560원 → 549,600원 |
| 5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 국민연금이 기준 연금액의 150% 초과 시 감액, 최대 감액 금액: 171,750원 |
| 6 | 공시가격 반영 시점 변경 | 2024년 공시가격이 2025년 4월부터 소득 인정액에 반영 |
| 7 | 신청 대상 연령 확대 |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 생일 전 달부터 신청 가능 |
1. 근로소득 기본공제 인상
기초연금 계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기존 110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근로소득 기본공제란?
-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만을 기초연금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
- 추가 공제 30%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부 각각 적용 가능.
■ 2025년 기준 예시
2025년 기초연금 계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소득만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아래는 월 근로소득 300만 원의 경우, 기초연금 반영 소득 계산 과정입니다.
1. 근로소득 기본 공제란?
-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112만 원)을 먼저 차감하여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는 금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추가 공제 (30%)
- 계산식: (월 근로소득 - 기본 공제) × 30%
- 예: (300만 원 - 112만 원) × 30% = 56만 원
3. 반영 소득 계산
- 계산식: 월 근로소득 - 기본 공제 - 추가 공제
- 예: 300만 원 - 112만 원 - 56만 원 = 131만 6천 원
4. 계산 요약
| 항목 | 계산 과정 | 결과 |
| 월 근로소득 | 300만 원 | 300만 원 |
| 기본 공제 | 112만 원 | -112만 원 |
| 추가 공제 (30%) | (300만 원 - 112만 원) × 30% = 56만 원 | -56만 원 |
| 반영 소득 | 300만 원 - 112만 원 - 56만 원 | 131만 6천 원 |
5. 중요 사항
- 근로소득 공제는 부부 각각 적용: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상 지속 근로로 발생한 소득만 반영: 단기 근로나 일용직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전 소득 기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모두 차감한 후,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되는 최종 금액을 계산합니다.
- 남은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로 차감합니다.
-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기본 공제로 차감합니다.
2. 자연적 소비 금액 변경
자연적 소비 금액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재산이 감소했을 때, 그 감소분에 대해 매달 일정 금액만큼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의 재산 감소를 공제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 자연적 소비 금액이란?
- 정의: 재산이 증여, 처분, 상속 등으로 감소했을 때 이를 "자연적 소비"로 간주하고,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매월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
- 예: 자녀에게 재산 증여, 자동차 판매, 토지 처분 등
- 목적: 재산 감소가 소득으로 전환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 2025년 변경된 기준
- 단독가구: 251만 2천 원
- 부부가구: 304만 8천 원
- 2024년 대비 각각 인상되었으며, 이는 물가 상승과 중위소득 변화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적용 예시
부부가구의 재산 증여 계산
1. 기본 정보
- 증여 금액: 5천만 원
- 월 차감 금액 (자연적 소비 금액): 304만 8천 원
2. 차감 기간 계산
- 차감 기간은 증여 금액을 월 차감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차감 기간 (개월) = 증여 금액 / 월 차감 금액 = 50,000,000 / 3,048,000 ≈ 16.4 개월
- 결과적으로, 16개월 동안 매월 304만 8천 원이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됩니다. 0.4개월에 해당하는 잔여 금액(약 192,000원)은 마지막 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매월 차감 후 소득 인정액의 변화
| 월차 | 차감된 금액 | 남은 증여 금액 |
| 1개월차 | 304만 8천 원 | 4695만 2천 원 |
| 2개월차 | 304만 8천 원 | 4390만 4천 원 |
| 3개월차 | 304만 8천 원 | 4085만 6천 원 |
| ... | ... | ... |
| 16개월차 | 304만 8천 원 | 192,000원 (잔여) |
4. 결과
- 차감 기간: 약 16개월
- 매월 304만 8천 원씩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되어, 총 16개월 동안 5천만 원이 자연적 소비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이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소득 인정액이 감소하여, 기초연금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추가 고려사항
- 잔여 금액 처리: 잔여 금액(192,000원)은 마지막 달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증여 시점: 증여 이후 바로 차감이 시작되므로, 신청 시점과 증여 날짜를 잘 조율해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증빙 서류 필요: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여 계약서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중요 사항
1. 자연적 소비 금액의 적용 대상
- 증여, 상속, 처분 등으로 인해 재산이 줄어든 경우 모두 해당.
- 단, 재산 감소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래임을 증명해야 함.
2. 재산 증명 필요
- 증여 시 증여계약서, 처분 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 차감 기간 종료 후
- 차감 기간 종료 후에는 감소한 재산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다시 반영되지 않음.
■ 자연적 소비 금액 변경의 효과
- 소득 인정액 감소: 재산 감소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짐.
- 공정한 수급 대상 선정: 재산 처분을 통한 소득 증가로 오인받지 않도록 지원하여, 수급 대상의 공정성을 확보.
3. 선정 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인 선정 기준액이 상향되었습니다.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213만 원 → 228만 원 (+6.6%)
- 부부가구: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6.6%)
■ 선정 기준액이란?
-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합산한 금액이 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 중요 포인트
- 선정 기준액 상향으로 인해 기존에 탈락했던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 기준 연금액 변경
기준 연금액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며,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변경 내용
- 단독가구: 334,810원 → 343,510원 (+8,700원)
- 부부가구: 533,560원 → 549,600원 (+16,040원)
■ 인상의 배경
-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5.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감액 기준이 변경되어 일부 수급자의 기초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감액 비율은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2025년 기준 343,51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2025년 변경된 기준
- 기준 연금액의 150% 초과 시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2025년 기준: 343,510 x 1.5 = 515,260원
- 최대 감액 금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최대 감액 금액은 171,750원입니다.
■ 계산 예시
1) 국민연금 수령액: 520,000원
- 초과 금액: 520,000−515,260=4,740 원
-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
2) 국민연금 수령액: 530,000원
- 초과 금액: 530,000−515,260=14,740 원
- 감액 금액은 초과 금액 내에서 비례하여 차감됩니다.
3) 국민연금 수령액: 700,000원
- 최대 감액 적용: 기초연금에서 171,750원 차감.
■ 감액 계산식
- 기초연금 감액액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준 연금액의 150%
- 단, 감액 금액이 최대 감액 금액(171,75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액이 없는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500,000원 → 감액 없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 기초연금 전액 지급.
■ 감액 기준 변경의 효과
- 형평성 강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공평한 복지 제공.
- 저소득 노인 보호: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없는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전액 지급으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
■ 결론
- 2025년부터 변경된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므로,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시가격 반영 시점 변경
2024년 공시가격이 2025년 4월부터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공시가격이란?
- 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주택, 토지 등의 재산 가치를 나타냅니다.
-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소득 인정액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7. 신청 대상 연령 확대
2025년에는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5월생 →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소급 지급 불가
-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이전 달의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결론
2025년 기초연금 변경 사항은 수급 대상 확대와 조건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인상, 선정 기준액 상향, 기준 연금액 인상 등 실질적인 혜택이 강화되었으니, 꼭 확인하고 적기에 신청하세요!
※ 문의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